호갱탈출-단통법의 함정- 요금할인+결합할인등을 단말기가격 할인등으로 오인하게 하여 판매하면 처벌받아야죠?

안녕하세요 ~ 오늘도 #휴대폰잘쓰는법 #휴대폰잘사는법 알려드리는 #호갱탈출입니다

오늘 해드릴 이야기는 단통법의 주요 내용과 단통법의 함정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

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시작해볼께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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많은 분들께서 제일많이 문의 주시는 내용이 #개통철회 #개통취소 와 관련된 이야기 입니다

"나는 이렇게 피해를 입었다" "어떻게하면 개통철회가 가능한가?" "전화로 구입했다 개통철회 안된다더라"

"온라인으로 구입후 반값할인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받지못했다" "요금할인을 기기값할인으로 오인시켰다"

뭐 대부분이 이러한 내용입니다 ... 전화구매 (TM)이나 온라인판매처의 경우라도 철회는 다 가능하며,

할부거래법과 단통법에 명시된대로 오안내 피해도 철회의 대상이라고 안내를 해드리곤 합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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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지만,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철회를 이뤄내신분들이 많지는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

싸우다보면 지치고 힘들고, 어렵기 때문에 혹은 판매자의 또 다른 회유나 설득에 넘어가기 때문이기도 하죠

그리고 피해사실을 입증하시기도 어렵기도 하시구요~!! 정확한 물증 증빙이 필요한 부분이니까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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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통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

국가법령 정보센터 링크 입니다

http://www.law.go.kr/lsInfoP.do?lsiSeq=202319&efYd=20180522#0000

 

국가법령정보센터 | 법령 > 본문 -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

법령 -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[시행 2018. 5. 22.] [법률 제15409호, 2018. 2. 21., 일부개정] 하위메뉴열기 본문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제4조 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 제5조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 제한 제6조 지원금을 받지 아니한 이용자에 대한 혜택 제공 제7조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 구분 고지 등 제8조 판매점 선임에 대한 승낙 제9조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제10조 분실ㆍ도난 단말장치의...

www.law.go.k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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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통법 3조

판매자는 가입유형과 요금제 이용자등에 대한 차별지원금을 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

여러분이 원하시는 판매자의 추가지원금/선납금 모두 불법이에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로인한 피해 발생시

어떠한 구제도 받으실수 없습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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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통법 4조

공시지원금으로 개통하시게 되는 경우 지원금의 15% 초과되는 금액은 모두 불법입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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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통법 5조 / 6조

추가적인 불법지원금을 지원해주는 조건의 요금제 유지 / 부가서비스 역시 불법이구요 이러한 개별계약은

효력이 없다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

공시지원금을 받지 않는 고객에 대해선 그에 상응하는 선택약정요금할인을 지원해야하는 것이구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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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통법 7조 (TM이나 온라인구매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)

요금할인(선택약정25%)을 단말기 지원금으로 설명하거나, 표시, 광고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단말기의

구입가격을 오인하게 하여 판매하는 경우 와 그에 따른 할부기간과 다른 추가 비용에 대한 명확한 고지가

없이 판매하는 행위는 위법입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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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른 글과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, 이부분에 대한 피해사실 증빙이 명확하시다면, 이를 근거로

철회요청을 하실수도 단통법위반사항으로 신고를 하실수도 있습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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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지만, 방통위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합법적이다라고 보는 이유는 피해사실 증빙이 어렵기때문에

개통서류상이나, 고객의 동의 녹취 내용등을 봤을때 별다른 위반사항이 없다면, 합법이다라고 혹은,

위반사항을 확인할수 없기에, 위법하다라고 볼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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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러분 단통법 위반사항을 증명하시기 위해서는 증빙확보가 필수입니다 물론 사전에 이렇게 미리 녹취할수 있는 경우가 어려우실꺼구요~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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첫 통화 녹취증빙을 요청하셔서 동의내용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, 그러한 판매자와의 통화녹취사항에서

출고가 미고지,할부원금 미고지, 혹은 반값프로모션이용료에 대한 미고지, 요금할인을 기기값할인으로 오인

오안내하게 하는 경우 굉장히 드물거고 빠르게 지나간후 동의를 구하기때문에 쉽지는 않으실꺼랍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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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지만, 꼭~!!! 사후에라도 다시한번 TM판매처나 온라인판매처 담당자에게 재 전화를 하신후에 녹취를

진행하세요 그리고 유도를 하셔야 합니다

판매자로 하여금 다시한번 확인코자 하신다면서 전화하셔서 "기기값이 없다" "할부원금이 0원이다"

"요금할인이 이만큼되니까 실구매가격이 0원이다" "카드결합으로 기기값이 할인되어 0원이다"

뭐 이러한 내용들을 말입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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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리고 증빙으로 활용하세요 단통법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가 있습니다 7조2항 꼭 기억하세요

증빙만 얻으실수 있으시면 이로인한 피해발생시 단순변심등과 같이 어렵게 개통철회 하시지 않으셔도

단통법 위반내용만으로도 철회를 하실수가 있으십니다 철회불가하다 개통되서 안된다 그런거 믿지마세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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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지만, 모두 적법하게 개통이 이뤄져 있고, 위반사실에 대한 증빙이나 확보가 어렵다면, 이러한 경로로 구입

하신 휴대폰의 철회나 피해복구 요청은 사실상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니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포기하세요

그게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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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가에 사신게 잘못하신거는 아니니까요~ 매우 적법하게 판매하고 구매하신거에요 정가구입이 당연하죠

남들처럼 내가 휴대폰을 싸게 사지 못해서 속았다 라는 문제가 아닙니다

이러한 오안내 / 가격오인으로 피해를 받고 사셨다면 그게 문제인거죠~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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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시한번 강조해드리지만, 실구매가로 48개월 판매는 사기같지만, 계약상의 하자가 없다면 적법하다라고 보는게 단통법이구요 이에 대한 피해증빙이 없다면 사실 구제가 어렵습니다

그래서 TM(전화권유) / 온라인 구매는 절대로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거에요 ~!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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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장에서 얼굴보고 대면하시고 정확하게 설명듣고 구입하시는게 그나마 이러한 오안내/오인구매 피해를

줄이실수 있는 방법입니다 소탐대실 하시면 아니되어요~!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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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매시에는 꼭 할부원금 확인하셔서 사셔야 하구요~!! 할부원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십니다

이거빼고 저거빼고 요금할인 결합할인으로 다빼서 설계해준 월 청구요금이 중요한게 아니에요~!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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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래의 다른글도 참고하셔서 꼭 휴대폰 구입을 잘 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

도움이 되시길 바래요~ ^^

 

끝으로 글 작성중에 철회에 도움을 드렸던 분들중 한분이 또 이렇게 잘 호갱탈출을 하셨기에 기쁘네요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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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https://nonohogang.tistory.com/16

호갱탈출 - 불변의 진리 "할부원금" 입니다... "실구매가" 이런 헛소리에 속지마세요

https://nonohogang.tistory.com/46

호갱탈출 - 갤럭시S20 개통시 5GX클럽,슈퍼체인지,중고폰가격보장프로그램(중가보) 하실때 설명 잘듣고 사인하셔야 해요

 

https://nonohogang.tistory.com/49

호갱탈출 - 당신이 아직도 속아서 사는 이유 정말 모르시는겁니까? 실구매가,꽁짜폰드립,반값할인,단통법,할부원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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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s://nonohogang.tistory.com/48

호갱탈출 - 좋은놈,나쁜놈,이상한놈, 셋중에 누구한테 사야 할까요? 방통위가 좋아하는 놈은? 휴대폰 판매자 유형

 

https://nonohogang.tistory.com/4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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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https://nonohogang.tistory.com/44

호갱탈출 - 휴대폰싸게사는법 (휴대폰 진짜 싸게 사고싶으세요? 그럼 일단 공부 부터 할께요~!!!)